정기국회 와 임시국회의 이해

1. 정기국회 와 임시국회

 

1. 국회란 무엇인가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일들을 합니다.

 

2. 정기국회란 무엇인가요?

정기국회란 매년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립니다. 100일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중에 중요한 법률을 입법하며 국가예산안을 심의, 대정부 감사 및 정책평가를 합니다.

 

3. 임시국회란 무엇인가요?

임시국회란 정기국회 기간 외에 열리는 국회로 30일 이내로 회기가 정해져 있으며 긴급한 법안처리, 국정조사, 국정현안 논의등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2. 입법 절차와 거부권

 

1. 입법이란 무엇인가요?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기존의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立(립): 세우다 法(법): 법률

 

2. 입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1. 법안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정부가 법안을 발의합니다.

 

2. 심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합니다.

 

3. 국회 본회의 투표

심사를 통과한 법률은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4.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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