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와 면책 보험과 사고에서 꼭 나오는 용어 [3분이면 평생기억]

양쪽 모두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 상계가 적용되어

보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험 면책사유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두 단어를 평생기억 하기 위해

한 글자씩 풀어가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과

나의 지난 과오를 반성합니다.

너무 큰 과실을 범했습니다.

 

여기서 과 는 실수나 잘못을 

말합니다.

2. 과실상계의 실

그는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지웠다.

준비 부족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실은 행동에서 나온

실수를 뜻합니다.

 

두 글자를 합친 과실은

 

누군가의 부주의나 실수로

생긴 잘못을 말합니다.

 

과실

 3. 과실상계의 상

운동선수는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여기서 상은

서로 마주 보는 관계를

나타 냅니다.

 4. 과실상계의 계

피해액을 계산해 보자.

계획은 철저해야 한다.

 

여기서 계는 숫자를 세거나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 상호간의 계산

 

상계는 서로계산 

서로 잘못한 만큼을 따져서

나눔을 말합니다.

 

5. 과실상계 란?

상호 간의 실수가 있을 때

그 잘못한 만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지만

 

B의 과실도 30% 정도

실수가 있었으면

 

상계하여

A는 70만 원만 물어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일상생활, 산업재해, 의료사고, 계약분쟁등

현실에서 꽤 자주 쓰이는

법률개념입니다.

 

2. 면 책

 1. 면책의 면

군대에 면제됐어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면은

피하다, 빠져나가다, 면제되다는

뜻입니다.

 

2. 면책의 책

책임감 있는 자세가 좋아

그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여기서 책은

맡은 일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면하다.

3. 면책이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약관에 따라

특정사항에서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어요.

 

태풍으로 창문이 깨졌지만

자연재해는 면책사유라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하여

면책 특권이 있어요.

 

3. 과실상계 와 면책 평생기억

사고나 문제에 대하여

양쪽의 과실을

상호 간의 계산하여 나누는 것

 

서로 잘못한 만큼 나누는 것

바로 

과실상계

 

책임을 면제받는 것

면책

 

평생기억 완료

 

양적완화 양적긴축

 

수의계약, 입찰 평생 기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