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비례정당 이란?

1. 통합형 비례정당 이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비례전담 정당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만들었던 민주당의 비례전담 당인 더불어 시민당과 형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소수 정당의 참여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왜 만드나?

준연동형 비례제의 특성상 지역구 의석과 정당 지지율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구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의석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힘도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2. 왜 의원을 꿔주나?

정당이 투표용지 비례정당 앞 순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의석 수가 많을수록 앞 순번을 받게 됩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힘 의원 중 불출마 선언한 의원을 국민의 미래로 보내서 투표용지의 상단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3. 선거후에는?

선거후에는 각자의 모당으로 합당을 하거나 소수정당은 의석을 확보후 개별 정당으로 원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소수정당에 비례의원 앞 순번을 준다면 소수정당의 의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2.마무리

준 연동형 비례제의 유지로 위성 비례전담 정당이 다시 만들어 집니다. 최대한 소수정당과 소수인사들도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많이 열리길 바랍니다.

 

위성정당 이란? 왜 생겼나? 평생기억하기